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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참고서식 예시 8-3】
양 여 계 약 서(예시)
재산의 표시 :
대
??시 ??구 ??동 ??번지
???㎡
건물
??시 ??구 ??동 ??번지
??㎡
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인 ??? 시도 / 시군구청장(이하 “양도자”라 한다)과 양수인 ???
(이하 “양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
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는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후 “양도자”,
“양수자” 당사자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 시도 / 시군구청장
(인) 양수자
(인)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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