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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지방정부 ! 조직·책임및재정!
국가연구
스웨덴
3. 지방정부의 책임
Gotaland)의 두“지역(region)”에서 담당해야 하
정할수있으며,아래와같은다양한방법으로협력
영토단계에서 중앙국가를 대표하는 지방행정위원
는 업무는 지역개발과 더불어 광역단체의 책무도
할수있다.
회는지방정부가법률에따르는지여부를확인하여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감찰을 통해서), 이상이 있을 시 중앙
-하나이상의기초단체와계약을맺고타기초단체
정부에통보한다.감독하는책무의분야에따라정
권한영역
의시설을사용할수있다(예,하수처리공장);
부기관이각각정해져있다.예를들어,국가교육청
지방공공서비스 관리
(NationalAgencyforEducation)은지방정부가교육
-지방정부가소위공동위원회(gemensamnamnd)
의일반목표부응여부를감독하고,보건복지위원회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는 일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라는이름의공동관리기구를설립하여지방정부중
(NationalBoardofHealthandWelfare)는보건과복
큰몫을제공할책임이있다.법으로위임된구체적
지방당국은각기다른관리방식을사용하여해당지
한곳에서지명하여협력에참여하게할수있다.1
지부문을책임진다.
인의무를지는동시에모든지방업무에대한전권도
역의공공서비스를운영한다.지방당국은공공서비
차의료보호소또는고등학교와같은부문의서비
가진다.1991년지방정부법에따르면,기초단체와광
스를자체조직(주로상하수도에서),사기업과하청계약
스를 운영하는 공동위원회는 2005년에 약 50개가
스웨덴의회에서 임명한 고충처리위원(Ombuds
역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책임관할구역 내에서는
(쓰레기수거,대중교통)을통해운영하거나,아니면
있었다;
men)들은지방정부가책임을정확히수행하고법
타기관의책임에속하지않는사안에대해서는모두
민간법인을설립할수있다.이같은법인은여러가
률에 따르는지 확인한다. 고충처리위원은 불만이
책임을져야한다고나와있다.
지형태를띨수있는데,비영리협회,재단,상사조합
-지방정부는또한기초단체를그룹으로연합하거나,
제기되면그에따라활동하지만직접절차를개시
등이가능하다.가장일반적인형태가주식회사로서,
혹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를 결합하는 총 연합회
할 수도 있다. 이들의 견해는 권고의 형태로 전달
지방당국이완전히소유하거나,타기초단체나광역
(kommunalforbund)를설립할수있다.이는가장
된다.
기초단체의핵심의무에는취학전학교에서고등학
단체와공동으로소유할수도있으며,또한민간주
일반적인 협력형태로서, 2005년에 약 90개의 총연
교까지의 교육 및 직업훈련(직원임금 지급, 학교의
주들과공동소유도가능하다.2005년현재지방공기
합회가등록되었는데,주로구호서비스,고등학교,
지방정부의주민은누구든지지방정부의결정에대
신축 및 유지보수, 등), 사회복지사업(가족, 장애인,
업의 수는 1,600개였는데, 대부분 도로청소, 쓰레기
수도공급및하수플랜트분야에서볼수있다.연합
해지방행정중재재판소에항소할수있다.중재재판
고령자지원),보건(예방프로그램및고령자의료보
수거,에너지보급및주택과같은기술서비스에종
회는공공당국의지위를갖는다.
소는또한적부심제도를통하여결정의적법성을검
장),지방공익사업및네트워크(폐기물관리,하수,도
사했다.
토해주도록법원에요청할수있다.법원은결정의
시도로관리및도시대중수송),여가(문화,스포츠및
일부또는전부를무효화할수있으나,무효화된결
여가시설)및주택이있다.
정을새로운것으로대체할수는없다.
기초단체간 협력
광역단체의책임사항에는보건(병원,일차진료,이동
4. 지방정부 활동의 통제
예산 및 재정통제
진료,치과진료),지방대중교통,지방계획및지역개
지방정부법은지방간의협력을규정하고있다.기초
발이포함된다.
단체는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자체자원을통
합할수있다.또한기초단체는한곳이상의광역단
모든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는 광역단체에서 선출한
체와협력해도좋다.개입조건을지방당국이임의로
법적 통제
임기4년의감사를최소한3명두어야한다.감사는
스코네와 베스트라 예탈란드(Skane and Va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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