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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지방정부 ! 조직·책임및재정!
국가연구
스웨덴
II 지방공공부문지출
매년 대차대조표를 회계감사하고 예산수지를 점검
행위원회,광역단체를돕는전문위원회,그리고지방
한다.감사는또한전문공인회계사의지원을받아집
정부기업의활동을통제한다.
지방당국에부과된재정요건
1
●
스웨덴지방공공부문
의결합지출은2005년에
지방정부지출은대부분소비지출(85%)에집중되었
722억유로에달하여,1인당8000유로로서EU에서
는데, 특히 광역단체에 더욱 두드러졌다(지출의
지방정부법은 지방정부에 대해 엄격한 예산규정을 강
더 나아가, 지방정부법은 경상수입으로 경상비용을 충
두번째로높았다.지방지출이GDP에서차지하는비
87%).인건비는지방정부지출에서큰비중을차지했
요한다. 매년 채택되는 예산은 3년 기간에 대한 재정계
당하고, 자산매각을 통한 기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
중(25.1%),그리고총공공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
다(62%,고용주측의사회부담금포함).기초단체와
획을 담고 있어야 한다.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는 2000
을 포함, 지방정부가 자체 활동의 건전한 재정관리를
(44.3%)역시EU최상위에속하여,높은지방분권화
광역단체는2005년에약110만명의인원을고용하여
년 이후 균형예산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소득이 비용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건
을 초과하는 예산을 제시해야 한다(주요 구조조정 프로
전재정 운영에 대한 목표 및 지침을 채택하는 것이
수준을보여주었다.
총공공부문종업원수의82%,스웨덴총노동력의
젝트와 같은 예외적인 조건이 있었던 2005년은 제외).
2005년 이래 의무사항이 되었다. 감사인은 중간회계
1/4을차지했다.
만에 하나 적자 발생 시, 이는 3년 이내에 흡수해야 한
및 연간회계의 결과 둘 모두 상기 목표와 지침에 부합
지방공공부문내에서,기초단체와광역단체/지역의
다. 2005년에 기초단체의 95%, 광역단체의 85%가
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지출은 663억 유로(비결합)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총지출에서차지하는지방정부자본지출의몫은EU
균형예산을 실현했다(특별항목 전 실질이익이 플러스로
기초단체지출이443억유로이상을차지하여,지방
에서가장낮은수준(7%)이었다.기초단체가지방정
나타남).
정부지출가운데단연최고비중(67%)을기록했다.
부의최대투자자로서,기초단체의자본지출은총지
방투자의75%에달했다.
지방정부 지출(2005년)
기초단체
광역단체*
합계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소비지출
37,437
84.5
19,225
87.5
56,661
85.5
자본지출
3,484
7.9
1,141
5.2
4,625
7.0
기타지출
3,387
7.6
1,616
7.3
5,003
7.5
합계
44,308
100.00
21,982
100.0
66,290
100.0
*스코네와베스트라예탈란드(SkaneandVastraGotaland)두개지역(region)포함-비결합자료임-출처: 스웨덴통계청.
1. 유로스태트에의하면, 지방공공부문(51313)은기초단체, 광역단체, 기초단체간협력기구, 그리고기초단체가소유한비영리조직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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