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9페이지

346?347
유럽연합의지방정부 ! 조직·책임및재정!
국가연구
스웨덴
III 지방공공부문수입(차입제외)
경제기능별* 지방공공부문 지출(2005년)
사회복지는지방공공부문지출가운데두번째로중
요한항목(27%)이다.기초단체가이영역에,특히노
백만 유로
%
인요양 (기초단체 소비지출의 20%)과 장애인복지
보건
19,574
27.1
사회보호
19,508
27.0
(10%)에서폭넓게임무를수행한다. 장애인을위한
교육
15,628
21.6
광범위하고고차원적인서비스에관해명시하고아
일반공공서비스
7,210
10.0
울러기초단체단계에서이분야의복지에대해완전
경제업무
4,210
5.8
한책임을지도록규정한1993년장애인지원법(LSS)
● 지방공공부문의결합수입은2005년에736억유
지역(region)의경우,책임사항이더많은데도불구하
여가, 문화 및 종료
2,463
3.4
주택 및 지역사회 편의시설
2,278
3.2
에관한스웨덴법의도입이후,장애인복지는기초단
로에달하여,전국GDP의25.6%,총공공부문수입의
고,지역2개소의재정은광역단체와크게차이나지
공공질서 및 안전
668
0.9
체에있어특히중요한의미를가지게되었다.
43.8%를나타냈다.
않는다.
환경보호
614
0.8
방위
23
0.0
교육은지방공공부문지출의제3위항목(22%)인동
합계
72,176
100.0
지방공공부문내에서,기초단체와광역단체/지역의
* COFOG분류에근거함-출처: Eurostat.
시에, 기초단체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첫 번째 항목
수입은6천790만유로에달했다.66%이상이기초단
(42%)이다.교육에대한책임은1991년에국가에서
체단계에서창출되었다.
1. 조세수입
기초자치단체로이관되었다.기초단체는교육시설의
보건,사회복지및교육이전체적으로지방공공부문
건립과유지보수,교사임금을포함,유치원에서부터
의가장중요한지출항목(지출의76%)이다.
지방정부수입의과반수이상(69%)은자체세원의세
고등학교에이르기까지실질적으로모든교육을담
금에서들어왔으며,보조금은수입의22%를나타냈
조세수입(2005년 468억 유로)은 스웨덴 지방정부의
당한다.또한지적장애인을위한특수학교,성인교육
보건은지방공공부문지출의27%를나타낸다.의료
다.기초단체와광역단체는대체로유사한수입구조
최대소득원으로서수입의69%를차지한다.지방당
및국외이주민을위한스웨덴어어학강좌도기초단
서비스는광역단체의기본과업으로서주에서발생
를갖고있다.
국의조세권은헌법에명시되어있다.중앙정부와지
체의몫이다.의무교육제도하의모든교육(7세에서
하는소비지출의96%이상을차지한다.광역단체는
16세까지)은무상이며(교과서와급식포함)기초단체
1차진료,병원,이동진료,치과진료(19세이하는무
가재정을지원한다.2001-2002년에있은두차례개
료),정신과진료,등모든종류의의료서비스를책임
지방정부 수입(2005년)
정에따라취학전활동에대한기초단체비용이증가
진다. 일부 개인병원과 기초단체 소유 병원 일부를
기초단체
광역단체*
합계
했다.즉,“아동복지”의권리가공식적으로실업자부
제외하면 주에서 스웨덴의 모든 병원(79)과 아울러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모및육아휴가중인부모에게도확대됨으로써,아동
1,000개소이상의지방보건소를소유및관리한다.
조세수입
30,881
68.5
15,931
69.7
46,813
68.9
복지서비스의수요가증대된것이다.이와아울러요
보건지출의주요항목으로는전문의신체진료(주소
-이 중 자체세수
30,881
68.5
15,931
69.7
46,813
68.9
-이 중 공통세수
0.0
0.0
0.0
금상한제를시행하여서비스수수료에서오는기초
비지출의 46% 차지)를 선두로, 그 다음이 1차 진료
보조금
9,713
21.6
5,476
24.0
15,189
22.4
단체소득을인하시켰다.재정원칙에입각하여,기초
(25%), 그리고 전문의 정신과진료(8%)가 차지했다.
기타 수입
4,468
9.0
1,435
6.3
5,903
8.7
단체는이에따른추가비용을보상하기위해중앙정
의료서비스는 고급인력의 집중도가 요구되는 활동
합계
45,062
100.00
22,842
100.0
67,904
100.0
부로부터보조금을더많이수령하게되었다.
*스코네와베스트라예탈란드(SkaneandVastraGotaland)두지역포함-비결합자료임-출처: 스웨덴통계청.
으로서,주에고용된인원의75%이상을점유했다.
2. 이전, 이자, 등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