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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지방정부 ! 조직·책임및재정!
국가연구
스웨덴
방당국사이에는공통조세가없고,다만지방자치의
지보조금이있다.위에서말한세가지보조금외에
2005년에지방정부가지급한것은소득형평화교부
의료의약품 보조금
두단계끼리는공통조세가있다.
도지방당국은VAT환급또한중앙정부로부터받고
금의10%미만이다.
있다.
1998년이래광역단체는의료의약품비용지급의책
임이있었다.그러한지출을감당하기위해광역단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모두 재정수입은 개인소득세
형평화제도는 또한 서비스비용의 구조적 불균형을
는중앙정부로부터보조금을수령했다.이보조금은
(inkomstskatt)에서들어오는데,이 개인소득세는국
재정형평화제도 집중연구
평준화시킬 목적으로 비용형평화 교부금을 포함하
실소비량이아닌요구량(광역단체의인구및경제구
가의개인소득세와는별도로부과되는것이다.이는
고있다.이들비용차이는지리적또는인구통계학
조를근거로함)을반영하는공식을통해배분되었다.
대개 개인소득세, 과세양도소득, 연금에 과세된다.
적기준(고령자분포,학령기아동수,등)에서비롯
의료의약품보조금은2005년에21억유로,즉광역단
지방당국은개인소득세의세율에대해완전한자율
2005년1월1일부로신재정형평화제도가발효되어
된다.비용형평화제도는전적으로지방정부가자체
체보조금수입의38%,총수입의9%를차지했다.
권을가지기때문에,이세율은기초단체/광역단체마
지방정부는관내주민의소득과는관계없이등가의
적으로재정을대야하며,보조금및요금(이를승인
다각기다르다.2005년의경우,기초단체의세율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형평화 교부금은
하는 조직에서 지급하는)의 액수는 동등하다. 비용
17.58%에서 23.79% 사이였고, 광역단체의 세율은
2005년도에59억47백만유로가 지급되어,지방정부
형평화교부금은2005년에6억2천5백만유로를기
기초단체의 목적보조금
9.42%에서12.27%의범위였다.총평균세율은31.6%
가보조금에서거둔수입의39%,총지방정부수입의
록했다.
인데,내역을보면기초단체가20.8%로서309억유로
9%에해당됐다.
에달했고,광역단체는10.8%로서159억유로가예산
2005년에기초단체는중앙정부로부터여러가지목
에추가되었다.
형평화제도에는 지역정책 성격의 구조보조금 및
적보조금명목으로21억유로를수령하였다.이와같
신형평화제도는몇가지분야로이루어지는데,가장
2005-2010년기간동안의과도적보조금과같은기
은보조금은특히아동복지부문직원수증가에따
중요한것이소득형평화교부금이다.과세기준의차
타제반보조금이있는데,과도적보조금은새제도
른 보조금, 분리지구 학교지원, 노인복지 담당직원
이에서오는지방재정불균형을평준화시키기위한
가일부지방당국의수입에끼칠수있는부정적인
능력개발,등과같은목표가포함된다.
이보조금은지방정부의세수와과세평준화기준간
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다.
의차이를근거로산출된다.과세평준화기준이란기
2. 보조금
초단체의경우1인당평균국세담세능력의115%,광
역단체의경우110%에해당하는것이다.
스웨덴의 남부 및 중부지방 소재 기초단체들이 이
형평화제도의 주요 수혜자로서, 말뫼(Malmo)와 괴
3. 기타 수입
텐부르크(Gothenburg)두곳에서만총교부금의약
보조금은2005년에152억유로,즉지방정부수입의
세수가위의수준을초과하는지방정부는소득형평
1/10을 수령했다. 2005년에 12개 기초단체(이 중에
22%에달했다.지방당국은세종류의보조금을수령
화요금을중앙정부에납부해야한다.2005년이개정
10개는스톡홀름지역소재)가이제도에요금을납
하는데,내역으로는기초단체와광역단체모두수령
이전에는 소득형평화정책이 수평적이어서 전액 지
부했다. 스톡홀름의 광역단체만 요금을 납부한 반
하는형평화교부금,광역단체가수혜를입는보험의
방정부가재정을지원했다.이제는국가가대부분지
면,스코네와베스트라예탈란드(SkaneandVastra
기타수입은2005년지방정부에59억유로의세수를
약품보조금,그리고기초단체를대상으로한몇가
원하는중앙정부보조금에의해이것이대체되었다.
Gotaland)지역은교부금을가장많이수령하였다.
가져다주었는데,이는지방정부수입의9%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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