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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Ⅳ. 지방세 과세대상 조정 및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방안
현행 재산관련조세의 과세대상을 조정?
확대 방안으로는 우선 재산세의 경우 현재
1. 지방세 과세대상 조정방안
과세되고 있지 않는 대부분의 구축물과 기
계?장치와 공구?기구?비품을 과세대상
현행 지방세 중 재산관련조세의 경우 그
에 포함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과세대상이 토지와 건축물 및 자동차에 집
고정자산세는 토지와 건물 및 상각자산을
중되고 있으며, 또 여러 형태의 유형자산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상각자산
중에서 토지, 건축물, 입목 및 건물기계를
은 고정자산세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재산관련조세의
있는 고정자산세의 중요한 과세대상 중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각자산에는 구
세의 재원조달기능을 약화시키고, 부의 원
조물, 기계 및 장치, 차량 및 운반구, 선박,
천이 되는 유형자산 중에서 일부 유형자산
항공기, 공구, 비품 및 부품이 모두 포함되
에 대해 집중 과세함으로써 과세대상의 수
14)
어 있다
. 미국의 경우에도 주에 따라서
평적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
상이하지만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토지와
체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여러 유형의
건물 및 자동차 이외에 사업용 기계장치와
정책을 통해 지역내의 유형고정자산을 확
설비, 자동차 등의 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대시키더라도 이에 비례하여 지방세수입이
주가 많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가정용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해당 자치단체
내구소비재, 냉장고, 난로 등의 가정용 동
의 재정력의 약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산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다
15)
에 대한 회의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
우리 나라의 경우 구축물과 기계?장치
을 가지고 있다.
및 공구?기구?비품 등에 대한 파악이 곤
따라서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
란하고 또 과세대상의 확대에 따른 조세저
충하고 과세대상간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
항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
시키며, 또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성장정책
문에 모든 기계와 장치 및 공구?기구?비
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현행 재산관련조세
품을 과세대상에 한꺼번에 과세대상에 포
의 과세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함시키기보다는 그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
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
충시키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14) 이영희?김대영?라휘문(2001년),
위 저서,
도입 및 부동산과세의 과세표준 현실화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56
제고 등의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재
15) 유금렬(1995년), “미국의 재산세제 개
산관련조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각
관”, 「지방세」제5호, 한국지방재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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