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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의 운영 방향
Ⅳ.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의 합리화 및 선진화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예산절감과 최적가치 낙찰제도 도입 등 선진형 계약제도 구축
을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안(2009.1.28,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공사의 계속비 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초과시공제도를
도입(법 제24조)하였다. 기존에는 2년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대부분(78%) 장기계속계약을 활용
하여 설계와 입찰은 총액으로 하고,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내에서 매년 차수별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금번 법 개정을 통하여 2년이상 소요되는 공사의 계속비계약 근거를 마련하고, 계속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시공을 하고 다음 회계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도
록 허용하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하자보수 보증의 실손보상(
實損補償)제도를 도입(법 제21조)하였다. 기존에 지방자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3～5%에 해당하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하고
업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였는
데 이는 보증금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 위약금의 성격으로 해석해 온데 기인한다.
금번 개정을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치단체는 실제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만 귀속토록 하여 선진적인 실손보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최적가치(最適價値) 낙찰제도의 확대근거를 마련(법 제13조)하였다. 현행 낙찰제도는
최저가낙찰제도, 적격심사제도, 일괄 · 대안입찰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품질보다는 실적에 대한 물량위주의 평가를 하고 있고 낙찰도 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낙찰제도는 시공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
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포함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가치 낙찰제가 주목할 만하다. 최적가치낙찰제도는 공사의 全
과정의 단계(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를 평가하므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구체화할 것이다.
넷째, 시공품질 평가의 근거를 마련(법 제42조)하였다. 시공품질에 대한 평가는 최적가치낙찰
제로의 전환과 건설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자치단체가 시공과정, 시공품질
등을 직접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시공평가 결과를
낙찰제 등에 활용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5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
시하게 되어 있는 시공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중복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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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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