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페이지

특집주제
세의 그린화는 구체적으로 연비성능과 배출가스성능이 우수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그렇지 않은 자동차는 중과세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자동차취득세의 저연비특례는 1999년에 도입
18)
되었고, 자동차세의 그린화는 2001년에 시작되었다.
특별히 자동차취득세의 환경 배려 조치는
저공해차의 구입특례(1975년), 특정 자동차배출기준적합차의 구입에 대한 세율 특례조치(1992년),
매년 자동차배출가스규제적합차에 대한 경감조치(1998년), 저연비특례(1999년) 등을 거치면서 변
화되어 왔다.
문제는 기술진보와 소비자의 높은 환경지향성이 나타남에 따라 자동차취득세나 자동차세의 세
수가 세제개정 당시의 예상수준 이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세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경상수입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린화의 영향으로 조세 본래의 목적이 크게 훼손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3) 시사점
EU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은 자동차의 취득, 보유, 운행(이용) 단계에 국세와 지방세에 걸쳐 여러
조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련세의 과세표준은 자동차 가격, 동력(마력), 배기량, 차
령, 연비, 무게 등 매우 다양하며, 그에 대한 세율도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EU 국가와 일본의 자
동차관련세제 운영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EU 국가와 일본은 자동차의 취득은 물론 보유, 운행단계를 대상으로 저공해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과세표준을 개편하여 오
염물질(CO2 등) 배출량을 추가하고 있으며, 신규 차량이 CO2 배출량을 줄이거나 연비효
율을 높일 경우 세제 감면 등의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성향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세제도 이런 흐름을 고려한 개편이 요구된다.
둘째, 일본의 자동차관계세 그린화는 환경오염 저감효과와 더불어 관련한 세수의 감소를 초래
18) 일본의 자동차관계세는 현재 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본은 이미 35년 전부터 환경을 배려하는 감세 조치를 시행
하였다. 예를 들어 자동차취득세의 경우 전기자동차(1975년), 메타놀자동차(1986년), 천연가스자동차(1993년), 하이
브리드자동차(1998년)에 대해 특례 규정을 창설하였다. 특히 1979년에는 보통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차
축에서 배기량으로 변경하였다.
38
www.klfa.or.kr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