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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가치 발굴을 통한 강원도 재원확충 방안
연구들의 주류는 대부분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등 이전재원
분야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세출분야의 성질별, 항목별 예산의 합리적 사용방향을 제
시하는 내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 성숙도에 따른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증대방안이나 국세와 지방세간의 구조조정이
나 근본적인 개혁문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국가부채의 문제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의심을 받아 경제회복에 어려움
을 겪고 있고, 세계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는 더블 딥 현상을 예고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의 국가부채 문제도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국민총생산 대한 비율이 낮고, 선진국에 비해서 낮아 안
전하다는 쪽과 각종 지표들이 벌써 위험을 예고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선 5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
96년이후 2009년
까지 강원도 재정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미래 강원도의 잠재적인 자원가치제고를 통한 재원조달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원도 재정현황과 문제점
1. 강원도 재정현황 분석
강원도의 재정분석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지방재정과 강원도의 세출규모(일반회계)와 증가
율을 비교한 것이 <표 1>과 같다.
우리나라 지방규모는 지방자치의 실시 이전인 1990년에는 15조 3,000억원에서 1991년 지방자치 부
활부터 크게 신장하여 1996년 42조 9,000억원, 2009년에는 137조 5,340억원에 이르고 있다. 증가율도
1990년 기준으로 2000년 377%, 2009년 898%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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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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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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