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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
구분
2008
2013
(2008～2013년)
24.7
27.7
8.3
도?특별자치도
19.9
26.1
11.1
기초자치단체
16.7
23.1
11.8
시
14.3
16.0
8.0
군
37.1
47.3
11.9
자치구
주 : 총계예산 규모 기준임. 재정고(http://lofin.mospa.go.kr/)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예산 및 자치
단체예산 규모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음.
한편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을 대상으로 향후 소요재원
의 전망치를 추정하면 과 같다.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담 실태
구
분
계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15년(A)
7.1조
2.0조
2.6조
0.31조
2.2조
’14년(A)
6.4조
2.4조
1.8조
0.23조
2.0조
’13년(B)
5.4조
2.2조
1.1조
0.17조
1.9조
1.4조
0.6조
0.7조
0.06조
0.06조
증감(A-B)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
동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2014년의 경우 이들 분야에 총 6.4조원의 관련 지
10)
방세출 확대가 예상된다.
문제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현행 지방세
의 자연증분이나 지방교부세 등으로 완전한 확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세를 늘리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2015년에는 이와 관
련된 지방 부담이 7.1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3년(5.4조원) 대비 1.7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더욱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이 더 확대되면 지방비 부담은 보
10) 이는 추정 전망치이기 때문에 실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제1주제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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