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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 2014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부과징수를할수있는근거법률은200여개가넘는다.개별법률에수수료,과태료,부담금등
이함께규정되어있는경우도있고,항목별로도귀속주체가자치단체외에국가로되어있는
경우도있다.이들을하나의항목으로분류하는것은쉽지않지만,주요세외수입항목의성격
과근거법령그리고예를들어보면다음과같다.
지방세외수입 주요 항목
분류
성격(근거법령)
예시
사용료 공공시설 이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수수료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금전(지방자치법 제 137조 등)
인?허가수수료, 등록수수료
재산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을 임대하여 얻는 수입(개별법률)
공유재산 임대료
임대수입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금전(수도법 등 개별법률)
법률상 행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등)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사업취소?정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지에 갈음하여 부과(개별법률)
위반 과징금
Ⅱ. 지방세외수입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외수입은‘14년당초예산기준으로총20조6천억원규모로지방세입예산163.7조중
12.6%를차지하고있으며,지방세와함께국가의보조없이자치단체가관리하는주요자체재
원이다. 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는지방세와지방세외수입의합을자치단체예산으로나눈값
으로도출되는데,각종보조금등이전재원규모확대와지방세및세외수입의더딘성장세가
맞물려전국적으로재정자립도가점차떨어지고있는추세이다.무상보육등최근지방재정지
출수요가늘어나는상황에서세외수입의효율적관리와확충은중요한과제이며, 안전행정부
는이러한여건속에서지난4월지방세외수입전담부서로지방세입정보과를신설한바있다.
현재지방세외수입제도가지닌문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항목별로부과규모가수년간정체되어신장율이저조하다.
부과규모기준으로최근5년간통계를살펴보면,지방세외수입은국세나지방세에비해신
장율이저조하다.2008년에비해2012년의국세와지방세는각20%내외의부과규모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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