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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4) 제3부 : 해외 관련 규정
제3부는 7편(제91조 내지 99조), 총 9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해외
에 적용될 일반적 규정을, 제2편에서는 MAYOTTE 지방의 특별규정을, 제3편에서는 SAINT-B
ARTHELEMY, SAINT-MARTIN ET SAINT-PIERRE-ET-MIQUELON 지방의 특별규정을, 제4
편에서는 NOUVELLE-CALEDONIE 지방의 적용규정을, 제5편에서는 POLYNESIE FRANCAI
SE 내에서의 적용규정을, 제6편에서는 LES ILES WALLIS와 FUTUNA에서의 적용규정을, 마
지막으로 제7편에서는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 지역에서의 적용규정을 다루고 있다.
(5) 제4부 및 제5부 : 다양한 규정 및 최종규정
제4부와 제5부는 총 5개 조항(제100조 내지 제104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부는
현재 법률명령 시행 이전 계약의 효력, 수정, 폐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5부는 현재 법
률명령의 발효 일자 및 적용되는 계약의 범위, 총리와 관련 장관의 책임, 그리고 공표방법(프
랑스 공식 관보에 게재)을 규정하였다.
2. 법률명령의 주요 내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차후 공공조달 법제 개정 시 주
로 참고하여 반영 가능한 계약의 방식, 낙찰기준 및 부정부패방지, 계약변경 등의 내용에 관
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계약의 방식
현재 프랑스 공공조달 계약방식에 관한 규정은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 제1
부 - 제2편 - 제2장 - 제2절,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제42조에서는 공공조달 계약은 규
정에 의해 정해진 방법과 조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속해서 제42조에
서는 계약방식 선택의 카테고리를 3가지로 분류하여 제1호에서는 세금을 제외한 평가액이 프
랑스 공식 저널에 게시된 유럽의 기준치
19)
와 같거나 이상일 경우 다음의 공식절차 4가지 중
하나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첫째는 사전에 입찰자에게 제공된 객관적인 기
준에 기초하여 발주청은 협상 없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공개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
입찰’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둘째, 발주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찰자와 공공조달 계약을
유럽의 기준치 평가액 (2018. 02. 06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공공조달공고 공식관보(Bulletin
19)
officiel des annonces des marches publics) https://www.boamp.fr/Espace-entreprises/Comment-repondre
-a-un-marche-public/Questions-de-reglementation/Avant-de-repondre-a-un-marche-public/Seuils-de-proced
ure-et-seuils-de-publicite에서 참조 가능 (2018. 07. 10.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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