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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2
을물을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려고하는것으로보이는바이역시아쉬운부분이다.
부가지방자치단체를관리하는방식이될가능성이크다고볼수있을것이다.예를들면지
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개선 등은 현재에도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
②포괄성기준적용결과
려한다는것은파산제도의도입등과연계될가능성이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포괄성에대한기준을적용한결과는다음과같다.현재지방재정이가지고있는문제들
이러한점을종합하면세입,세출,재정관리의요소를포함하고있다고볼수있다.그러
을어느정도해소할수있는가에대한논의이다.학자에따라차이는있지만지방재정이가
나세부내용을보면바람직한방향성을보유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고민이되어야할것으
지고있는문제는세입,세출,재정관리로구분하여제시할수있을것이다.세입측면에서
로보인다.과세자주권확대,세입규모확대방안등이마련되어야하고보다다양한세출자
는과세자주권의부재,세입규모의열악성,지역간격차등이고세출측면에서는매칭비의
율성 확보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의회나 지역주민에 의한 재정관리기제를 마련할 수
과다,자율성의부족등이다.그리고재정관리는다수의재정관리제도가존재함에도불구하
있도록노력이필요할것이다.
고지방의회나지역주민이관리하기보다는중앙정부가관리하는기제가절대다수를차지하
고있다는점이될것이다.지방시대위원회가추진하고자하는국정과제는현재지방재정이
③실현가능성기준적용결과
가지고있는세입,세출,재정관리의문제를어느정도해소할수있는지를살펴볼필요가
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가실제로추진할수있는것인지에대해논의하려고한다.현재
있다.
제시하고있는내용이지방자치단체가수용할수있는것인지그리고실천과제가구체성이
먼저, 세입적인 측면이다. 현재의 실천과제에는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려는 내용이 포함
있는것인지를살펴보려고한다.
되어있지는않다.지방세신세원발굴이라는내용이마련되어있기는하나신세원발굴후
현재제시되어있는국정과제실천과제는방향성만제시되어있을뿐구체적인내용이포
이를과세자주권과어떻게연계할것인지에대한내용이제시되어있지는않은것이다.다
함되어있지는않은바실현을위해서는세부추진계획을마련하여운영할필요가있을것이
음은세입규모확대의측면이다.세입규모를확대하려는실천과제역시부족한것이현실이
다.즉,지방분권종합계획에구체적으로내용이제시될필요가있을것이다.
다.재정자주도를높이려는실천과제의경우대안에따라세입규모확대로연계될수있는
또한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타 회계·기금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한다
지가달라질수있다.즉,재정자주도를높이기위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지방자치단체
고하고,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투자규모및지역자율사업의비중을확대한다고하는접
로일정수준넘겨주면재정자주도는높아지나실질적인세입규모확대효과는없다고보아
근에대해서는다양한고민이있어야할것이다.균형발전정책에부합하는타회계·기금사
야할것이다.그다음으로가능한것은지방자주재원의확충과관련하여신세원발굴및지
업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전환할경우쉽게떠오를수있는것은지역상생발전기금,지
방교부세법정률인상에대한것이될것이다.신세원발굴의경우현행법제도하에서는지
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방세화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지역자율사업의비중을확대한다고하면자율성이매우높아질수
4조중복과세금지규정에저촉되기때문에신설이불가능에가깝다고보아야할것이다.다
있을것으로판단할수있을것이다.그러나이를위해서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역할규
만,지방교부세법정율을인상할경우세입규모가증대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명이우선되어야한다.예를들면균형발전의개념이어떤상태를의미하는것인지에대한
다음으로는세출측면에서보면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투자규모및지역자율사업의비
국민적합의가있어야할것이다.수단적인의미에만치중하여공공기관과대기업등을지
중을확대하고국고보조금을포괄보조금화하는방향으로전환할경우세출자율성이확대될
방자치단체로이전하는것이균형발전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균형발전에대한합의
것으로보인다.그러나여타의실천과제의경우세출자율성의확대와는직접적인연계성이
가있어야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방식이결정될수있다는것이다.그이후에필요하다면
높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등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통합하여운영할수있
마지막으로재정관리제도이다.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및재정진단,현금성복
을것이다.현재는균형발전에대해합의된기준도없으면서수단적인부분에집착하여통
지사업관리제도도입,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개선등을신규로도입하려는과제를제시
합등을논의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볼수있다.어디로가야하는지를모르는데방법만강
하고있다.설계방식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으나대다수의책임성확보기제들은중앙정
구하는것은지방재정체계의혼란을야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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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물을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려고하는것으로보이는바이역시아쉬운부분이다.
부가지방자치단체를관리하는방식이될가능성이크다고볼수있을것이다.예를들면지
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개선 등은 현재에도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
②포괄성기준적용결과
려한다는것은파산제도의도입등과연계될가능성이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포괄성에대한기준을적용한결과는다음과같다.현재지방재정이가지고있는문제들
이러한점을종합하면세입,세출,재정관리의요소를포함하고있다고볼수있다.그러
을어느정도해소할수있는가에대한논의이다.학자에따라차이는있지만지방재정이가
나세부내용을보면바람직한방향성을보유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고민이되어야할것으
지고있는문제는세입,세출,재정관리로구분하여제시할수있을것이다.세입측면에서
로보인다.과세자주권확대,세입규모확대방안등이마련되어야하고보다다양한세출자
는과세자주권의부재,세입규모의열악성,지역간격차등이고세출측면에서는매칭비의
율성 확보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의회나 지역주민에 의한 재정관리기제를 마련할 수
과다,자율성의부족등이다.그리고재정관리는다수의재정관리제도가존재함에도불구하
있도록노력이필요할것이다.
고지방의회나지역주민이관리하기보다는중앙정부가관리하는기제가절대다수를차지하
고있다는점이될것이다.지방시대위원회가추진하고자하는국정과제는현재지방재정이
③실현가능성기준적용결과
가지고있는세입,세출,재정관리의문제를어느정도해소할수있는지를살펴볼필요가
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가실제로추진할수있는것인지에대해논의하려고한다.현재
있다.
제시하고있는내용이지방자치단체가수용할수있는것인지그리고실천과제가구체성이
먼저, 세입적인 측면이다. 현재의 실천과제에는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려는 내용이 포함
있는것인지를살펴보려고한다.
되어있지는않다.지방세신세원발굴이라는내용이마련되어있기는하나신세원발굴후
현재제시되어있는국정과제실천과제는방향성만제시되어있을뿐구체적인내용이포
이를과세자주권과어떻게연계할것인지에대한내용이제시되어있지는않은것이다.다
함되어있지는않은바실현을위해서는세부추진계획을마련하여운영할필요가있을것이
음은세입규모확대의측면이다.세입규모를확대하려는실천과제역시부족한것이현실이
다.즉,지방분권종합계획에구체적으로내용이제시될필요가있을것이다.
다.재정자주도를높이려는실천과제의경우대안에따라세입규모확대로연계될수있는
또한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타 회계·기금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한다
지가달라질수있다.즉,재정자주도를높이기위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지방자치단체
고하고,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투자규모및지역자율사업의비중을확대한다고하는접
로일정수준넘겨주면재정자주도는높아지나실질적인세입규모확대효과는없다고보아
근에대해서는다양한고민이있어야할것이다.균형발전정책에부합하는타회계·기금사
야할것이다.그다음으로가능한것은지방자주재원의확충과관련하여신세원발굴및지
업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전환할경우쉽게떠오를수있는것은지역상생발전기금,지
방교부세법정률인상에대한것이될것이다.신세원발굴의경우현행법제도하에서는지
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방세화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지역자율사업의비중을확대한다고하면자율성이매우높아질수
4조중복과세금지규정에저촉되기때문에신설이불가능에가깝다고보아야할것이다.다
있을것으로판단할수있을것이다.그러나이를위해서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역할규
만,지방교부세법정율을인상할경우세입규모가증대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명이우선되어야한다.예를들면균형발전의개념이어떤상태를의미하는것인지에대한
다음으로는세출측면에서보면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투자규모및지역자율사업의비
국민적합의가있어야할것이다.수단적인의미에만치중하여공공기관과대기업등을지
중을확대하고국고보조금을포괄보조금화하는방향으로전환할경우세출자율성이확대될
방자치단체로이전하는것이균형발전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균형발전에대한합의
것으로보인다.그러나여타의실천과제의경우세출자율성의확대와는직접적인연계성이
가있어야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방식이결정될수있다는것이다.그이후에필요하다면
높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등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통합하여운영할수있
마지막으로재정관리제도이다.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및재정진단,현금성복
을것이다.현재는균형발전에대해합의된기준도없으면서수단적인부분에집착하여통
지사업관리제도도입,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개선등을신규로도입하려는과제를제시
합등을논의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볼수있다.어디로가야하는지를모르는데방법만강
하고있다.설계방식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으나대다수의책임성확보기제들은중앙정
구하는것은지방재정체계의혼란을야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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