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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나 주 채권은행이 확인하지 못한
1750, 대법 89다카13155 등)등을 통해
부동산이라도 있을까 하여 재산세·종토
검토한 결과, 우리시가 유리(당해세인
세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니 부
정)하다는 견해가 많아 결국 시 고문 변
동산을 취득해 놓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호사를 수임하였고, 98. 9월 배당이의
못한 토지(전 57필지 87,560㎡-등기부
소에 대항하여 6개월간 다툼한 결과 관
상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설정이 되
할법원으로부터 패소(당해세 우선규정
어 있음)가 조사되어 이를 대위등기 한
이 제정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
후 압류·공매를 검토해 보았으나 농지인
해서는 당해세 우선규정이 적용되지 아
관계(농지취득자격 제외자)로 대위등기
니한다)하자 소송비만 날리고 체납액은
를 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한푼도 받지 못하는 헛고생만 하였다.
등기”만 압류하여 놓았다.
결국 압류물건 중 공장부분은 날아갔
공장이 97년 주 채권은행에 의해 경매
고 남아있는 사택과 가등기청구권이 있
되어 98년 8월 낙찰되자 법원에서 경매
으나 이 또한 채권은행에서 설정한 질권
배당을 하게 되었다.
보다 후순위여서 공매를 할 수 없었고
배분하기를 98재산세?종합토지세를
다만 자동차 10대를 자체 매각 처분하여
당해세로 적용하여 7천8백만원을 우리
6백여만원을 세입처리하였다.
시에 배당하였으나 이해권자인 성업공
98년 10월 체납세를 확보할 여지가
사가(주 채권은행 대위권자) 우리시에
없어 전전긍긍 하던 중 타사 시멘트공장
배당한 당해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이의
근무직원을 통해 시멘트업체의 정황을
를(당해세 우선규정이 제정되기전에 설
상의하던중 항만부두에 설치된 시멘트
정된 저당권을 우선해야함)제기 하였다.
출하기지 시설(싸이로와 부대시설)은 본
배당 승소여부에 대해 과원 모두 한자
공장과 주종관계란 것을 알게 되었다.
리에 모여 토의한 결과 전문인에게 자문
그리하여 본 법인의 출하기지 관리소인
을 구하기로 하여 행자부 방문, 시청고
○○항만청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항
문변호사에 수차례 자문, 전국 시?
만청에서도 부도법인의 항만사용료 체
군?구청 협조 유사판결사례 수집(서울
납 등 골머리를 앓고 있던터라 우리시
지법 97가단60679, 서울남부지원 97가
세정업무 협조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단52503, 춘천지법원 주지원 97가합
항만법상 항만시설관리권은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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