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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으로 보며 민법상 부동산에 관한 규
먼저 임차업체에서 동 관리권을 수의
정을 준용하고 시설사용자는 항만청의
계약에 의한 매각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설치허가를 득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다
검토한 결과 (국정법 제62조 수의계약)
음 당해 시설물은(크링카싸이로와 사무
7억여원에 이르는 체납액도 해소하고 지
실?운전실 1동) 항만청에 기부채납하
역경기 활성화와 공매함이 제반 여건상
여 2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적절치 않아(항만권은 본 공장과 밀접한
사용권리인 것인데, 당초에는 관리권의
관계에 있고 성업공사 소유의 본 공장은
의미는 물론 관리권이 있다는 사실자체
이미 경매중에 있어 공매?경매 낙찰자
도 몰랐다. 다만 성업공사만이 채권회수
가 각기 다를 경우 지역으로나 공장운영
과정에서 알고 부도법인이 등기를 하지
자나 모두 이로울게 없음) 요구조건을
않은 것을 98년 2월 대위등기하여 가압
수용하기로 하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류를 해 놓은 상태였다.
동 조건을(체납액 전액납부) 통보하였
따라서 즉시 등록관청인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에 문의하여 관리권을 압류
그러나 관리권의 잔존가액을 비교 검
하기에 이르렀고 훗날 본 공장을 운영하
토한 임차업체에서 체납액에도 미치지
는 자는 반드시 본 시설물을 사용해야
않는 매매가액을 제시하며 재검토해 줄
하므로 채권확보에는 한시름 놓게 되었
것을 요구해와 결국 수의계약은 파기되
다. 다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사
고 말았다.
무소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법인대
어떻게 하든 공장은 가동되어야 겠고
표에게 배달증명하고 일간지에 공시송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달하였다.
하던 중 본 공장소유주인 성업공사가 인
그후 이듬해 6월 성업공사 소유인 시
수하게 되면 본 공장과도 매치되고 공장
멘트 본공장을 임차하여 가동한다는 업
일체를 임대차할 수 있이므로 성업공사
체가 나타났고 드디어 공장임대차계약
가 인수하여 줄 것을 서면 요청하였다.
이 이루어져 공장가동과 관련한 우리시
그러나 성업공사에서는 “금융기관부
의 각종 인허가 사항은 모두 해결되었으
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
나 항만시설관리권 매각처분만이 최종
에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을 인수할 수
문제가 되었다.
있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다는 회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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