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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4 ! 해외디지털ZONE현황및사례조사
2)도로상의동영상광고의취급에대하여
가.개요
LED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 발달에 따라 옥외광고물로서 동영상 광고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오사카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설치 기준에는 동영상 광고에 대한 허가
기준은없으며,사유지내동영상광고설치에대해서는기존설치기준을준용해허가하고있다.
한편, 도로구역 내 동영상 광고 설치는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간판에 대해서 오사카시
도로점용허가기준에서‘점멸하지않는것이며정지해있을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설치간판
이외의도로상의광고물에대해서도동영상광고설치는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
그러나지하철등의시설관리자로부터동영상광고에관한요청을받아2015년오사카시
옥외광고물 심의회에서 ‘디지털 옥외광고물 등의 동영상 광고 취급에 대하여’ 심의한 후 차량
교통이 없는 지하 부분인 철도시설 내에서 전환 광고 설치를 허용하고 그 후 지하상가나
지상부에서도부분적으로디지털옥외광고물에의한전환광고등의설치를허가하고있다.
최근 관광안내판이나 버스정류장 광고에 디지털 옥외광고물 등 지상부의 광고물로서
디지털 옥외광고물 설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기존의 고정식 광고를 디지털화해
다언어 대응이나 재해 광고물 등 공공의 기능을 갖추어 민관 합동의 안전, 안심 거리 조성이
가능하다는점에서도로구역내에서동영상광고의취급에대한검토가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도로점용 물건에 관한 규제,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등을살펴보겠다.
나.도로점용물건에관한규제
도로상의 공작물에 첨가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신주, 버스정류장 상층, 버스
정류장 표식, 아케이드, 소화전 표식 및 지역 내 공공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광고물등‘오사카시도로점용허가기준’에서정한것을인정하고있다.
다.도로상에설치할수있는광고물의종류및방침
동영상광고에대해서지하부분도포함해도로법의적용을받는장소에대해서는오사카시
도로점용 허가 기준의 돌출간판과 관련된 ‘점멸하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정지해 있는 것일
것’을준용하여허용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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