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9페이지

양사 모두 수용이 불가하다기에 이럴수
임차업체에서는 공장은 가동되어 제
도 저럴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품은 계속 생산되고 시설물은 사용하여
임차업체에서는 이미 제품생산을 시
야 겠기에 자구책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작하였고 물류수송방안은 없기에 하는
수 있도록 사용동의(압류권자로서 사용
수 없이 관리권을 공매하여 줄 것을 요
허가)를 요구했다.
청하였다.
이에 동의조건으로 반드시 공매에 응
공매는 여러번 경험이 있어 일반 부동
할 것과 이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체납액
산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지
에 상당하는 현금보증(7억원)을 제시하
만 이번 건은 고액이고 생소한 건이라
자 수락하였고 임차업체명의의 은행예
자칫 잘못하면 어떻하나 겁도 났다.
탁금을 ○○은행에 질권설정(법인인감
그리하여 공매가능 여부에 대해 항만
증명과 양도성예금통장)하고 항만청에
청(이전등록필 여부), 고문변호사(하자
사용동의를 해 주었다.
여부), 법무사(절차), 등기소(등기작성요
공매는 계속 유찰되어 최저가 50%에
령) 등 여러곳에 알아보니 공매가 가능
달하는 시점인 99년 10월에 임차업체가
하다는 답을 얻었다. 이어 감정사와 함
최종(7회차) 낙찰에 응하므로써 종결되
께 관리권을 평가하러 현지를 방문해 보
었고 설정한 예금질권도 해지하였다.
니 문제가 생겼다. 싸이로를 가동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배분?이전 등 청산
기타 부대시설(전기설비 등)이나 구축물
절차를 밟아야 했다. 가압류권자인 성업
(하역용 철골조 등)이 있는 것이었다.
공사는 배분에 참여치 못하므로 우리시
문제는 관리권만 공매할시, 동 시설물
만 배분하여 체납처분비를 포함, 7억원
일부가 체납업체 소유이므로 낙찰자가
을 세입처리하였고 배분잔금은 체납법
모든 시설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인에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수령자가 없
부랴부랴 구축물 등 26건을 추가 압
어 공탁하고자 했다.
류하여 감정하였고 그 결과 관리권이 9
그러나 배분잔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
억, 부대설비가 7억원으로 평가되어 공
한 채권자 3인이 우리시를 제3채무자로
매최저가가 16억원이 되자 너무 높아 임
하여 확정판결문(가압류, 압류 및 추심
차업체로서는 매입재력 등을 고려하여
명령)을 각각 제시하므로 인해 채권이
응찰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경합되었다.
-179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