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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옥외광고물 등의 동영상 광고 취급에 대하여’ 심의하여 차량 교통이 없는 도로
아래의지하도,지하상가,철도시설에서관리상의문제가없는경우에한해설치를허용하여야
한다는의견도있었다.이후지상,지하에서일부광고물설치를인정하였다.
6)
도로상설치광고물종류및허가방침
물건
전신주첨가간판
돌출간판
도로조명등배너
가로등배너
안내판첨가간판
지역활성화를
점용물건의
점용물건의
점용물건의
상업시설등의
목적으로한
설치목적
유지관리비용
유지관리비용
유지관리비용
자가용광고물
이벤트등의비용
충당
충당
충당
충당
△
디지털
(차량침입
옥외광고물
-
-
-
-
규제가있는
허가현황
도로)
디지털
옥외광고물
○
-
-
-
○
허가방침
MISSION04
III
결론
디지털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및 조례, 경관법 및 조례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지주형
디지털옥외광고물의경우에도이러한규율에따르고있으며,별도의법령이존재하지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옥외광고물, 지주형 광고물에 대한 일반적 규율 체계를 간략히
살펴보았고, 오사카시의 ‘중점신고구역에서 디지털 광고물 등 취급 요강’, ‘도로상에서 동영상
광고취급’등을알아보았다.
6) “도로상의동영상광고의취급에대하여”의도표에서일부항목만작성
2021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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