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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로 인해 동 배분잔금을 확
지도 모를 뻔한 고액체납 징수금을 생소
정할 수 없어 법원에 집행공탁하고자 절
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항만시설관
차를 밟는 중 공교롭게도 가압류권자가
리권”이란 유체동산을 조사하게 되어 압
취하를 하는 바람에 공탁취소를 하고 확
류에서 공매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기도
정판결자 2인에게 안분 지급함으로써 무
하였지만 그동안 배운 세무교육을 밑거
난히 처리하였고, 관리권 이전은 항만청
름 삼아 큰 무리없이 처리하여 새로운
에 촉탁의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므
경험을 하였고 또한 기업의 원활한 활동
로써 체납법인의 밀린 징수금과 임차업
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점
체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하였다.
에서 지방세무공무원으로서 자못 가슴
자칫 체납으로 남아 결손처분 해야할
뿌듯한 계기가 되었다.
● 지방세제관련 시사정보 ●
◆ GDP대비 조세부담율
(단위 : %)
구 분
’97년
’98년
’99년
2000 예산
조세부담율
19.5
18.9
20.0
19.5
?국 세
15.4
15.1
16.1
15.9
?지 방 세
4.1
3.8
3.9
3.6
주 : 2000년 GDP : 5,021억원, 국세 797,029억원, 지방세 185,209억원
※ 외국의 조세부담률
(단위 : %)
구 분
일본(’96) 미국(’96)
영국(’96)
독일(’96) 프랑스(’95) 이탈리아(’94)
조세부담률
18.0
21.6
28.7
22.6
24.8
28.5
?국 세
11.0
12.5
27.4
19.9
19.9
26.4
?지방세
7.0
9.1
1.3
2.7
4.9
2.1
주 : 재정금융통계월보(일본, 대장성, 1998. 4) GDP기준, 사회보장분담금 제외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현황?(2000. 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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