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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찾아가는지방재정세미나및2019년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한국재정분권의성공적실현과지방정부의세입자율성제고는지방세를중심으로한자주
재원확충이이루어져야한다.1960년대이후과거50여년동안이어져왔던국세80:지방세
20의과도한국세중심구조에서벗어나국세-지방세의재정자원의재배분을통해국세의재
정자원을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세입을 확충시키는 것이다.많은 지방재정학자들은 한국 재
정분권의성공적실현을위해서국세-지방세세원의배분비율을현재80:20에서단기적으로
70:30수준으로,장기적으로60:40수준으로지방세를중심으로한자주재원확충이필요하
다고주장하여왔다(김의섭2011,손희준2018,라휘문2019,유태현2019)
27)
.
3.분권화의성공적지방정부사례구축
분권화는중앙과지방정부간재정관계의변화를가져오기때문에정부간정치,사회,재정
자원 배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분권화로 인한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인한 사회 구성원에
미치는성과는불확실하다.분권화로인해모든구성원이동일한이득을보지않고,특정사회
계층은이득을보는데비해다른사회계층은손해를보게될수도있다.과거재정역사에서실
패한 분권화는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고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보다 국가경제와 정부
재정의불안정과위기를확대시키는부정적효과를나타냈다.이러한분권화의실패사례에대
한비관적견해를지니고있는사회계층이분권화를반대하는정치세력이되고있다.
제2세대이론은분권화를성공적으로실현시키기위한전략가운데하나로분권화에성공한
지역정부사례를구축의필요성을제안하였다.국가내에지방정부에분권화정책을실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방정부 사례를 구축하여,특정 지방정부에서의 성공적 분권화의 사례를
전국적인 분권화로 확대시키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우선 특정 지방정부에서
지역주민삶의개선,더양호한지역공공서비스의저렴한가격으로제공,분권화와지역경제
성장과같은분권화성공한모델사례를구축하자는것이다.이러한특정지방정부가분권화에
성공한모델사례를기초로하여국민적공감대를형성시켜전국적분권화를확대시키는논리
적근거로활용하자는것이다.제2세대이론은특정지방정부의성공적분권화사례구축의기
반을 통해서, 분권화정책을 국가 전체로 확대시키기 위한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로
활용하고,분권화의단계적발전전략(onestepahead)을제안하였다(Weingast2013)
28)
.
27)유태현(2019,p.278)문재인정부는강력한재정분권의구현을위해국세-지방세의비율을8:2에서7:3
을거쳐장기적으로6:4수준까지개선하는목표를국정과제로하였다.하지만2018년10월30일발표
된 관계부처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문재인정부 임기 종료시점인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만드는데중점을두었고6:4에이르는대책은담지못하였다고지적하였다.한편이전재원조정
및재정균형달성을위해지자체간재정력격차완화및균형발전을추진하겠다는내용을포함하였다.
28)Weingast(2009,2013)는시장중시적분권화성공사례를설명하면서중국광동성사례를분권화의성
공적모델로인용하였다.중국은분권화정책을통해지방정부인광동성에정치권한,행정기능,재정적
자원,특히세입자치권과세입분권을보장하였다.이에광동성은시장중시적분권화를통해지역주민
들에게저렴한가격의지역공공서비스를제공하여광동성지역경제성장이가속화되는성공적성과를
이룩하였다.Weingast는중국광동성과같은분권화의성공적모델사례를구축하여이를기반으로전
순천시찾아가는지방재정세미나및2019년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한국재정분권의성공적실현과지방정부의세입자율성제고는지방세를중심으로한자주
재원확충이이루어져야한다.1960년대이후과거50여년동안이어져왔던국세80:지방세
20의과도한국세중심구조에서벗어나국세-지방세의재정자원의재배분을통해국세의재
정자원을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세입을 확충시키는 것이다.많은 지방재정학자들은 한국 재
정분권의성공적실현을위해서국세-지방세세원의배분비율을현재80:20에서단기적으로
70:30수준으로,장기적으로60:40수준으로지방세를중심으로한자주재원확충이필요하
다고주장하여왔다(김의섭2011,손희준2018,라휘문2019,유태현201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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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권화의성공적지방정부사례구축
분권화는중앙과지방정부간재정관계의변화를가져오기때문에정부간정치,사회,재정
자원 배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분권화로 인한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인한 사회 구성원에
미치는성과는불확실하다.분권화로인해모든구성원이동일한이득을보지않고,특정사회
계층은이득을보는데비해다른사회계층은손해를보게될수도있다.과거재정역사에서실
패한 분권화는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고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보다 국가경제와 정부
재정의불안정과위기를확대시키는부정적효과를나타냈다.이러한분권화의실패사례에대
한비관적견해를지니고있는사회계층이분권화를반대하는정치세력이되고있다.
제2세대이론은분권화를성공적으로실현시키기위한전략가운데하나로분권화에성공한
지역정부사례를구축의필요성을제안하였다.국가내에지방정부에분권화정책을실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방정부 사례를 구축하여,특정 지방정부에서의 성공적 분권화의 사례를
전국적인 분권화로 확대시키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우선 특정 지방정부에서
지역주민삶의개선,더양호한지역공공서비스의저렴한가격으로제공,분권화와지역경제
성장과같은분권화성공한모델사례를구축하자는것이다.이러한특정지방정부가분권화에
성공한모델사례를기초로하여국민적공감대를형성시켜전국적분권화를확대시키는논리
적근거로활용하자는것이다.제2세대이론은특정지방정부의성공적분권화사례구축의기
반을 통해서, 분권화정책을 국가 전체로 확대시키기 위한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로
활용하고,분권화의단계적발전전략(onestepahead)을제안하였다(Weingast201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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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유태현(2019,p.278)문재인정부는강력한재정분권의구현을위해국세-지방세의비율을8:2에서7:3
을거쳐장기적으로6:4수준까지개선하는목표를국정과제로하였다.하지만2018년10월30일발표
된 관계부처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문재인정부 임기 종료시점인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만드는데중점을두었고6:4에이르는대책은담지못하였다고지적하였다.한편이전재원조정
및재정균형달성을위해지자체간재정력격차완화및균형발전을추진하겠다는내용을포함하였다.
28)Weingast(2009,2013)는시장중시적분권화성공사례를설명하면서중국광동성사례를분권화의성
공적모델로인용하였다.중국은분권화정책을통해지방정부인광동성에정치권한,행정기능,재정적
자원,특히세입자치권과세입분권을보장하였다.이에광동성은시장중시적분권화를통해지역주민
들에게저렴한가격의지역공공서비스를제공하여광동성지역경제성장이가속화되는성공적성과를
이룩하였다.Weingast는중국광동성과같은분권화의성공적모델사례를구축하여이를기반으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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