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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대상 조정
이하고 조세저항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구축물과 기계?장치 및 공구?기구?비품
따라서 지방세수의 증가와 자치단체간
부터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단계적 확대
재정력 불균형의 완화 및 자치단체의 재정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영희?김대영?라
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
휘문의 연구에 따르면,
과세대상비율을
비과세?감면을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
50%, 과표현실화율을 30%로 할 경우 기
특히 현행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올해
계와 장치만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
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시키더라도 약 948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이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있으며, 이 규모는 농업소득세, 도축세, 지
라고 본다. 우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결
역개발세 수입보다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
정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점진적
16)
으로 전환하여 자치단체가 재정자주권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2.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
감면조례에 의해 이루어진 비과세?감면의
비중을 2000년의 26.6%에서 점진적으로
2000년의 경우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
의 규모는 2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1995
부는 자치단체의 감면조례가 남용될 수 있
년 이후 지방세 징수액의 증가속도보다 지
는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방세 비과세?감면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
만을 마련하고, 감면조례의 구체적 내용에
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 6>에서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본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지방
둘째, 농어민?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
세수에 대한 비과세?감면액 비율이 더 높
득 근로자 등 저소득계층과 사회복지 지원
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을 위한 감면 혜택은 계속 유지하되 국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수를 잠식하
정책상 감면이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비
여 조세의 재원조달기능을 저해하고 있으
과세?감면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해야 한
며, 비과세?감면의 정책적 목적이 달성되
다. 특히 지방세 감면의 효과가 불명확한
고 있다는 분명한 효과가 아직 검증되고
감면대상과, 공공법인이라 할지라도 법인세
있지 않으며, 자치단체간 재정력 불균형을
등 국세가 부과되고 있는 영리법인에 대해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으며, 또 국가 차원에
서는 감면의 혜택을 축소 내지 폐지해야
서 비과세와 감면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치
한다. 이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시키
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아울러 지방세수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16) 이영희?김대영?라휘문(2001년), 앞의 저서,
셋째, 현행의 비과세?감면이 자치단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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