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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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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법
제7조)하였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 등 국가기관에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계약
법을 적용하여 지방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곤란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이 아닌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여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토록 하였다.
여섯째,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계약절차 등의 중지범위를 계약이행과정의 중지까지 확대하
고, 당사자도 계약체결 및 이행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36조). 기존에는
지방계약법상 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체결
만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중지신청 권한이 없어 신청인의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용도 저조하였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입찰절차의 연기, 계약체결의 중지에서 계약이행의 중지
까지로 확대되었으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중지명령 가능토록 개정하였다.
그밖에도 금번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제입찰의 범위를 수정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준공검사 및 기성검
사를 다른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하자의 담보책임이 적용되는 계약
을 현행 공사계약에서 물품 ? 용역 계약까지 확대하였다.
Ⅴ. 맺음말
먼저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하여 최적가치낙찰제도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선진형 계
약제도 구축과 지역건설기술력 향상을 기대해 본다. 앞으로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하고
각종 사례연구 및 선진국의 최적가치낙찰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우수사례 벤치마
킹 등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방계약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개산계약제도, 설계 및 타당성 용역 등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 확대(1천만
원→5천만원) 등 금년 10월말까지의 한시적 제도개선은 물론 지방계약법, 동법시행령, 예규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거의 모두 마무
리 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처와도 행정절차 단축,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자금의 조기 배정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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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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