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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소비과세 개편 방향
하고 있다. 자동차관계세의 그린화는 기술진보와 소비자의 높은 환경보호지향성 향상에
따라 관련 세수의 감소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친환경 지원을 위한 자동차관계세 개편
이 환경세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고 있지만 뜻하지 않게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라고 하
는 자동차관계세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
경보호와 세수안정성 간의 trade-off 관계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
19)
이다.
셋째, EU 국가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은 궁극적
으로 친환경 녹색성장 구현과 관련이 있다. 이런 세제지원은 국가정책 목적의 실현을 뒷
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
20)
라서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세 구축 방안
우리나라 자동차관련세의 근간은 자동차세이다. 그 기본체계를 살펴보면 EU 국가나 일본의 수
준에 준하는 친환경적 운영 틀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는 방식으
로 친환경 녹색성장(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국가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신규 자동차의 CO2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한편 평균연비
21)
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 이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의 오염배
출을 규제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강제 규정의 시
행은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와 더불어 그와 관련한 기술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녹색
19)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상시키거나 총배기량의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이 제안되
고 있다. 또한 향후 기술진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배려형 자동차의 보급 목표수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자동차세 경
감대상 대수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대안이 제안되고 있다.
20) 일본의 경우 지방교부세에 의한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을 대상으로 [2009년도 세
수감소 보전 특례교부금]을 창설하여 지원하는 등 별도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다.
21) 자동차 연비(km/ℓ)는 일정한 양의 연료로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통상 1리터의 연료로 달릴 수 있는
거리를 ㎞ 단위로 표시한다. CO2 배출량(g/km)은 자동차가 1km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CO2의 양을 g 단위로 표시하
며, 그 수치가 낮을수록 자동차의 친환경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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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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