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의 성과와 지방세입의 연계방안: 서산시 대산임해산업지역(대산공단)을 중심으로
17
다. 다섯째, 징세행정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행정비용과 전문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행의 방
식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지방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의 성과가 지방세입으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
교부세를 활용하는 대안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
정격차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보통교부세, 특
별교부세, 분권교부세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있는 데, 이 중에서 이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보통교부세라고 볼 수 있다.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산정공식에 의거할 때 서산시에게
더 많은 지방교부세가 교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낮아지거나 기준재정수
입액이 증가하여야 한다. 기준재정수입액을 낮추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기준재정수요액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
다.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앞의 기준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
을 산정할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
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
액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서산시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이다. 기준재정수요액 중 보
정수요는 측정항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항목 중 보편타당하면서도 그 규모가 커서 수요로 반
영되지 않을 경우 재정력격차가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산시의 경우 대산공단과 관련하여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가 예상된다. 현재 공해?주민
건강?교통문제 등이 정부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시설 확충,
환경유지비용 등 보상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지원은 없음에도 환
경개선사업, SOC 확충, 주민건강 및 복지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서산
시의 재정구조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고 대산공단에 입주한 기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대산공단은 각 기업의 개별입주로 주변 도로망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대규모 단지임에
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이 불가능하고 준산업단지의 지정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