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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3) 명칭에 걸 맞는 레저세 체계의 구축
생활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레저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즐기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레저산업
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레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며, 그 가운데 경마, 경륜, 경정, 전통 소싸움 등은 그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대표적인 레저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이 반영되어 이들 분야를 대상으로 레
저세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당초 마권세가 경주·마권세를 거쳐 2002년부터 레저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되고 있
는데, 현행 과세대상인 경마, 경륜, 경정, 전통 소싸움은 그 성격상 사행산업의 특징
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레저세가 그 과세대상을 사행산업으로 한정하여 좁은
의미의 레저를 대상으로 과세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저의 활동이 다양하고 있으며, 그 영역도 확장 추세에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레저세 명칭에 맞는 과세대상 설정은 동 조세의 정체성 정립과 더불어 세수 확충
을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주요국 사례에서도 지적했듯이 미국
등의 국가들은 광의의 레저산업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레저세
보다 훨씬 포괄적인 성격의 관광세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레저세의 발전
방향 모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4) 유사 대상 간 과세 형평성의 제고
현행 레저세는 사행산업의 성격이 뚜렷한 경마, 경륜, 경정, 전통 소싸움을 과세대
상으로 한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카지
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등에 대해서는 레저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은 아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유사한 항목을 새롭
2014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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