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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외수입 발전방향 _ 5
보인반면,지방세외수입은10%도되지않는다.이마저도2011년까지감소추세였다가재산매
각수입등일부항목의일시적증가로2012년21조원이넘게부과되었다.세목이제한적이고
세율과감면등이제한적으로변경되는세금에비해,항목이다양하고변수가많은세외수입이
오히려정체되고있는것이다.
최근 5년간 주요 세입원 부과현황
부과액(조원)
신장율
구분
(B-A/A, %)
2008 (A)
2009
2010
2011
2012 (B)
지방세외수입
19.6
20.1
19.8
19.1
21.3
8.6
국
세
174.6
169.6
182.1
198.9
211.0
20.8
지 방 세
45.4
45.1
49.1
52.3
53.9
18.7
세부적으로살펴보면재산매각수입이나 이자수입등은자치단체 여건이나물가에따라 징
수규모의변동이심한반면,수수료나사용료,부담금등주요항목은부과요율이수년간고정
되어있다.이러한현상의원인으로는개별자치단체의관심이적고,법령소관부처와자치단체
부과부서,세입부서간입장이다르다는점을들수있다.
우선개별자치단체는 지방세외수입을비롯한자체재원의 확충보다는교부세나보조금 등
이전재원확보에관심이더많다.자체재원확충을위한세율이나요율인상은민원발생을야
기하나,이전재원은직접적으로주민에부담을지우지않기때문이다.관심부족은요율현실화
의의지를꺾고,신규수입원발굴노력을저하시킨다.
또한 각 세외수입 징수에 민감한 부서는 근거법을 관리하는 부처나 부과 담당부서가 아니
라,수입을총괄하는시군구세입부서이다.부과부서나관련부처에는징수실적과관련하여징
수포상금지급등유인설계가되어있지않은경우가많다. 수년간요율이고정되어있는세외
수입의부과규모를늘리기위해서는해당법률이나조례개정이요구됨에도, 유관부서는납부
자편의등의관점에서오히려부과요율을유지하거나혜택을부여하는경우가많다.
둘째,개별근거법령에의해부과된항목들의징수관리가제대로되고있지않다.
2012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73.4%로, 같은 기간의 지방세 징수율
92.2%, 국세징수율90.9%에비하면현저히낮다. 그중에서도과년도체납액(11.3%)을제외
하면,과태료(49.9%)나과징금및이행강제금(42.1%)의징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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