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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체결하기 위하여 ‘협상을 통한 경쟁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셋째, 발주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찰자와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경쟁을 통한 협상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넷째, 발주청은 발주청의 필요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
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허락되어 참여한 입찰자들과의‘경쟁적 대화 절차’를 선택할 수도 있
다.
제2호에서는 계약의 목적에 따라 또는 세금을 제외한 평가액이 제42조 제1호에서 언급된
유럽의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 제1조에서 언급된 원칙에 입각하여 발주청이 입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공고나 사전경쟁 ’없는 협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제66조 내지 제90조에서는 ‘파트너쉽 계약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조달과 관련한 2016년 공공조달 법규명령 제25조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조달 계약의 원칙적인 방식은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입찰, 협상을 통한 경쟁절
차, 경쟁적 대화 절차이며(2016년 공공조달 법규명령 제25조 제1항), 이 중 발주청은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 입찰 중 임의적인 하나의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에 기술하는 6가지 상황에서 발주청은 협상을 통한 경쟁절차 또는 경쟁적 대화
절차의 계약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첫째, 즉각적인 해결책의 채택 없이 발주청의 필요가 충
족될 수 없는 경우, 둘째, 발주청의 필요가 혁신적인 해결책을 구성하거나, 혁신적인 공사, 새
롭거나 크게 향상된 서비스 또는 물품일 경우, 셋째, 공공조달 내에 디자인 서비스가 포함되
는 경우, 넷째, 공공조달의 본질, 복잡성 및 법적, 재정적 준비 또는 이와 관련된 위험으로 인
해 사전 협의 없이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다섯째, 발주청이 일반적인 기술 사양 또는 기술 참
조, 유럽의 기술평가, 표준을 참조하여 충분한 정확성 및 기술의 특정을 규정할 수 없을 경우,
여섯 번째, 입찰의 틀 안에서 불규칙한 입찰의 경우(2016년 공공조달 법규명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이다.
계속해서 2016년 공공조달 법규명령 제26조에서는 공법인의 공공조달 계약의 원칙적인 방
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입찰, 사전경쟁을 통한 협상
절차, 경쟁적 대화 절차이다.
이어서 2016년 공공조달 법규명령 제27조에서는 평가액이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
률명령 제42조 제1호에서 언급된 유럽의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 발주청 및 공법인은 공공조달
필요의 특성과 성격, 입찰자들의 소재지 및 수, 구매 상황 등에 따라 자유롭게 입찰방식을 결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주청 및 공법인이 입찰방식으로 협상을 계획했을 때,
협상 없이 입찰자들의 초기 제안을 토대로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협의 문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조건 내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프랑스 공공조달에 관한 계약방식의 종류는 유럽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
U)을 받아들여 2015년 개정한 결과이다. 다만, 계약방식에 있어서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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