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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2_공공시설원가분석사례조사
애리조나주지방자치단체영향부담금
01
미국
사례조사
애리조나
임진순
(USCPA,CFA)
공공부문에서는무료로서비스를제공하기도하지만사용료를받기도한다.
투입된원가의얼마만큼을회수할것인지등과관련된사용료산정은각국
지방정부의주요이슈이며,저마다의특징을반영하여다양한산정방식을가지고
있다.미국애리조나주의영향부담금사례를함께살펴보며해외지방정부의
공공부문수수료산정방식을함께알아보고자한다.
1)
영향부담금(ImpactFee)
이란미국내에서신규부동산개발프로젝트로인해건설
서론
또는확장해야하는공공인프라에대해지방자치단체가재원을마련하기위해수익
자에게부과하는수수료다.개발로인한인구의증가로공원과여가시설,도시의상
하수도,경찰및소방서비스,학교및도서관을포함하여지방자치단체의인프라및
공공서비스수요증가로인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다.영향부담금은일회성
지불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표준화된부담금산정방식에기초한다.각개발프로
젝트는새롭게요구되는인프라와공공서비스에대하여비율적으로부담하는것이
일반적이며혜택을직접적으로받는주민이나단체에게부과된다.
애리조나 주는 영향부담금을 애리조나수정법률(Arizona Revised Statues, A.R.S.)
9-463.05에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가영향부담금을부과,징수,집행할수있도록
하고있다.징수된부담금은인프라를건설하는데사용되거나금융비용을지불하는
데사용된다.일반적인세금과는달리부담금은시설을운영,보수,교체또는보수
2)
하는데사용될수없다.애리조나주에서는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가외부전문업체
를활용하여A.R.S.9-463.05의기준을충족하는영향부담금을산정하고있다.
1) 애리조나 주에서는 개발부담금(Development Fees)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 본 보고서에서 중심으로 살펴본 Surprise 시의 경우 TischlerBise라는 영향부담금 전문업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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