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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귀 문의 경우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단지 외곽도로조성에 소요된 포장 및 조
경공사비는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에 해당되
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외곽도로조성시 설치한 신호등공사비와 단지 외곽의 교
량확장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세정13407-1193, 2000.10.13)
2. 대도시내 법인 본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질 의】
당사는 마포구 ○○동에 본점을 두고 국제특송화물 및 국내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물류회사로서 산업자원부로부터 물류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인 유통합리화
자금을 지원 받아 지난 8월 29일 중구 ○○동 1가 35-1에 화물집배송센터를 신축 취
득하였습니다.
본 화물집배송센터의 기능은 본점과는 분리?독립되어 서울시내의 강북지역 5개 사
무소에서 수거한 화물의 집하, 분류, 재포장, 보관 및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동 부동산 내의 3층은 사무실로 허가되어 일부는 화물집배송
센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직원들의 사무, 휴게, 응접, 교육, 전산실로 이용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위 사무실 부분에 대한 취득세도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는 중과 대상이라는 주장도 있어 귀부에 해석을 요청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신
지방세법제112조제3항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
세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화물집배송센타내의 사무실이 본점의 일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고, 본점의 일부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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