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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疑와 回信
단순히 화물집배송센타의 관리업무만을 수행한다면 본점의 일부로 볼 수 없어 취
득세가 중과세 되지 아니하나, 이는 과세권자가 당해 현장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조
사 후 사실판단할 사항임. (세정13407-1194, 2000.10.13)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
【질 의】
당사는 ○○그룹의 계열사로서, ○○그룹에 속한 회사 또는 관계인의 소유가 대부
분인 강원도 속초시 및 양양군소재 “설악산국립공원 제3집단시설지구”내 토지 약
511,800㎡(약 154,818평)의 공원사업(숙박, 상업, 문화, 체육, 공공시설지 및 야영장,
주차장등) 개발을 위해 ○○그룹 11개 계열사 사장단회의에서 개발 주간사로 지정받
은 회사입니다.
1군 종합건설업체인 당사는 그룹으로부터 지정받은 위 공원사업 시행을 위해 위 ○
○동 제3집단시설지구내 토지중 일부인 총 186,255㎡(56,341평)을 1997. 12. 10.자로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1999. 2. 1. 회사부도로 ○○지방법원에 회사정리 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정리법원은 2000. 3. 10. 회사정리절차인가결정을 하여,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회사정리법 제54조에 의거 1000만원이상의 지출원인행위등 제반행
위를 할 시에는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사 수주가 극히 어려운 현재에 당사는 위 토지의 공원사업개발을 통해 수익을
제고하고자, 정리법원인 ○○지방법원에 “사업시행허가신청”을 위한 허가원을 접수하
였으나, 정리법원은 현재보유중인 자본을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의 변제에 사용
하라고 하면서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의 “정당한 사
유”에 해당되어 “법인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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