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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
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
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하며,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
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
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2(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유재산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이 성립한다. 다만, 기관장이 매각재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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