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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귀 문의 경우 공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인 3년
내에 회사부도 등으로 인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인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공원개발사업시행허가를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
터 현재 보유중인 자본을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의 변제에 사용하라며, 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지방세법시
행령제84조의4제1항제1호 규정의 유예기간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세정13407-1197, 2000.10.13)
4. 연부취득중에 매수자 명의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질 의】
지방자치단체(시)가 1994년에 택지 개발하여 분양한 택지를 1995년에 법인체인 당
사가 택지매매대금을 3년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분양 계약후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뒤 2000년 8월 현재까지 중도금 일부 및 잔금 일부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0년 9월에 택지를 분양한 지방자치단체(시)장의 승인을 얻어 택지 분양
계약에 따른 당사의 권리, 의무를 개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분양계약자 명의 변
경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사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와 3년 분할 납부 분양 계약후 잔금 및 중도금 일
부를 납부후 연부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으므로 당사가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환급
절차도 알려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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