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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온비드(OnBid) 사용 안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
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
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
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
관함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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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
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
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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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공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정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
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보
참
고
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료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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