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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疑와 回信
회 신
귀문과 같이 귀사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연부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세
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금 지급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
한 후 마지막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매수인을 제3자로
변경하는 부동산매매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초 매수계약자가 경개계약 직전
까지 납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받을 수 있음.
(세정13407-1237, 2000.10.24)
5. 충당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질 의】
지방세법 111조5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세정 13407-447(99. 4. 15)
에서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공사원가명세서상에 “공사손실충당금”을 계상한 경
우는 취득세 과세표준계산에 포함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바,
① 하자보수충당금전입액
②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현재 당사는 위 ①, ②의 금액을 해당현장의 공사원가로 처리하여 준공시 취득세
과세표준계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세정 13407-447”에서와 같이 위 ①, ②의 원가처리된 충당금전입액을 취득세 과
세표준계산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
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
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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