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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할 비용을 미리 계상한 하자보수충당금과 건축비
용과 별개인 퇴직급여충당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세정13407-1235, 2000.10.24)
6.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질 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나목의 취득세 중과세예외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나”목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합병하
거나 양도, 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중과세제외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데, 이때, 법문상의 양도, 양수의 의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
니다. 이때의 양도양수란 일견, 기업의 양도 즉, 구 경영주의 지배권주식(양도회사입장
에서 보면 동사 대차대조표상의 계열기업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계정금액)을 양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별기업이 수행하
던 예컨대, A, B, C 사업중 A사업만을 타기업에 양도함에 따라 관련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시 말하여 아파트건설회사가 서울, 부산, 광주등 3개의 지역에 각각
1개 현장씩의 아파트사업을 진행하던 중,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의 목적으로 제3의
법인에게 부산의 아파트건설사업에 관련된 자산 및 프리미엄일체를 양도한 경우등도
과세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소유권이전토지라 함은 당해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을 뜻하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건설회사가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여러
개의 사업장중 1개사업장의 자산 및 프리미엄 일체를 타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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