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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의 재정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
를 결정하는 지방재정의 자율적 책임 운영
단되므로 국가 차원의 정책목적을 달성하
을 위한 토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
기 위해 비과세 또는 감면이 있는 경우 비
문이다. 현실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과세 또는 감면액만큼 자치단체에게 재원
재정자립도가 아직 60%에도 미치지 못하
을 보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할 경우
이 경우 재정력이 빈약한 자치단체에 대해
에도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
서만 재원을 보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 전체 자치단체의 약 70%에 이르고 있
넷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여
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
하는 비과세 또는 감면이 과연 제대로 효
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
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방자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
재정을 확대하고 또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
라 규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 현실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의 혜택을
현재 국세로 징수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과
받아오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비
감히 지방세로 이양하고 또 부동산관련조
과세 또는 감면의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세의 과표현실화율을 인상할 수 있는 정책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
한시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
한 것은 지방세, 특히 재산관련조세의 과세
할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자
대상을 확대하고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
치단체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혜택이
을 최대한 축소하여 지방세수입의 증대와
일정기간 동안만 제공되며, 또 그 기간이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 및 세제의 간
종료될 경우에는 비과세?감면의 혜택이
편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방
폐지된다는 것을 대상자에게 명확히 알릴
세의 과세대상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제기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세 과세대
되었던 조세지출예산제도 혹은 일몰법 등
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지방세 비과
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세?감면의 축소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현행 재산세의 과세대상에다 기계와
장치, 공구?기구?비품 및 현재 과세대상
Ⅴ. 결 언
에서 제외되고 있는 대부분의 구축물을 포
함시키는 것이 세수 증대와 과세대상간 수
민선자치시대가 출발한 지 어언 8년의
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고, 또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진정한 지방자치가
현행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대상을 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폭 축소하거나 지원의 폭을 축소하여 세수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
증대와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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