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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의 운영 방향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건의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개선 필요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즉시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정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모두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60%로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목표비율은 동일한 수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
부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통하여 자금이 집행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단단한 각오 없이는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부처는 물론 246개 자치단체 모두가 국가경제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금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가 100% 달성되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세계 어느 국가 보다도 조속히 극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참고문헌
문화일보, 2009, “IMF 한국경제 최대 -3%대 추락, 충격 전망”, 문화일보 2009년 1월 29일(목)자, 1면
조선일보, 2009, “글로벌 경제 승자의 잔치” 조선일보 2009년 2월 2일(월)자, 1면
행정안전부, 2008,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2009, 언론보도자료 “지방재정 조기집행액 14조 넘어”, Online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행정안전부, 2008, “시도 계약심사 담당자 워크숍” 자료
행정안전부, 2008, 지방계약법령집, 노해출판사
행정안전부, 2008,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 회계법령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자 워크숍”
자료
행정안전부, 2008, “2009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삼우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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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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