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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비와 CO2 배출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일한 유종(油種)을 사용하는 똑같은 자동차는 연비
22)
와 CO2 배출량이 대체로 1:1의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 이는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
해서는 연비를 향상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문제는 연비를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으로 설정할 경우 환경오염의 주범에 해당하는 CO2 배출량
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되며, 이는 EU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조치
23)
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 또한 연료별 오염물질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반면 CO2 배출량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직접적
으로 구현하는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제동향에 부응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점들과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
로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자동차세의 친환경 세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흐름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을 배기량
24)
기준에서 CO2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동차세가 명실상부한 환경친화적 틀을 구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등 CO2를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과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전기ㆍ태
22) 그러나 자동차의 배기량, 공차중량, 변속 방식 등과는 무관하게 CO2 배출량이 동일할지라도 유종에 따라 연비가 다
를 수 있다. 자동차의 연비가 동일한 경우에도 배기량, 공차중량, 변속 방식 등과는 관계없이 CO2 배출량이 다를 수
있다.
23) 현재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동일한 연비일 때 LPG 사용 차량이 휘발유 또는 경유 사용 차량에 비해 CO2 배출량이 적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연비 기준으로 바꿀 경우 CO2 배출량이 많지만 연비가 뛰어
난 경유 사용 차량은 세액이 경감되고, CO2 배출량은 적지만 연비가 뒤떨어지는 LPG 사용 차량은 세액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 이는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연비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환경세제로의 개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굳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연비 기준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과세
형평성을 위해 유종별로 세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4)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급격하게 개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 단기적으로 연비 기
준을 채택하고, 중장기적으로 CO2 배출량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종국적으로
과세체계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과세행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세제의 역할이 반감되
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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