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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준화 점수를 바탕으로 한 지수를 개발하여 인센티브액을 계산하는 방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모든 자체노력 항목의 표준화점수 값을 각각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지수를 산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각 지자체의 자체노력
지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A 지자체의 자체노력지수 = 건전예산운영 표준화점수 * 건전예산운영 가중치 +
행사축제성 예산운영 표준화 점수 * 행사축제성 예산운영 가중치 + ....
이 경우 최종 인센티브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최종인센티브 = 자체노력지수 * A(A는 단위값, 해당지자체 재정규모 등)
또한 수요 측면과 수입 측면을 구분하여 지수를 산정할 수도 있다. 수요측면에서 볼
때, 전체예산 중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 항목의 가중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화 점수를 활용하여 인센티브액을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항목간 편차 문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항목별로 가중치부여가 수
월하고, 항목별 가중치 비교가 명확해진다. 셋째,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의 합
이 0, 혹은 원하는 금액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표준화 점수는 상대적인 평가이므로 절대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곤
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표준화 점수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면 전문가들에 대한
델파이조사 등을 통해 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즉 항목
별로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선정한다면 가중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자체간 불균형 문제 해결방안
똑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예산규모에 따라 인센티브/역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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