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페이지

한국지방재정학회_지역맞춤형 찾아가는 세미나
18
역시 서산시의 재정적 여건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산공단에서 납부하는 조세
의 99% 정도가 국세로 연계되어 중앙재원으로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1%내외에
머문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배분공식 중 기준재정수
요액 보정수요에 석유화학단지 관련 항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방교부세의 교부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국가정책상 필요가 있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상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보조금 이외에 부담
금, 조성금, 장려금, 위탁금의 명칭도 사용된다(김동기, 2008: 180).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
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상
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교부금, 국고부담금, 협의의 국고보조금 등을 포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2: 59).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제도를 통하여 서산시 대산공단이 가
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국고보조금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중요성 때문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면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과 지역경
제 성장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일부 도시형 지방자치단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
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다른 어떤 재원보다도 더 큰 지방재정?지역경제 파급효과
를 미치고 있다. 보조금 이론에 의하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특정보조금은 가격효과와 소득효
과를 유발하면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소득효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지
방자치단체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가격효과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보조금 없이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에 비해 사
업의 실제 가격이 보조금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공단과 같은 석유화학단지의 조성은 해당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즉, 환경오염, 도로파손, 혼잡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산시는 매년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
나 서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국고보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서산시를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산공단과 관
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