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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세원으로 추가하여 과세대상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합리한 지방
세제 운영 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레저세의 새로운 과세대상 설정과 세수효과
1) 기본방향
레저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그 원칙으로 다음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첫째, 새로운 과세대상은 과세를 통해 레저세 세수를 뚜렷하게 증진시킬 수 있
어야 한다. 세수효과가 미미한 항목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징세비 등 부대비
용이 세수보다 적은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세수증진의 실현).
둘째, 새로운 과세대상은 레저세의 명칭에 부합하는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레저 성격을 띠는 항목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
면 레저세의 과세대상으로 관광자원에 대한 입장 및 이용행위, 운동경기장·골프장·
스키장·관광유람선 등 관광 관련시설(박물관, 카지노 등 포함)의 이용행위, 호텔·콘
도·여관 등 관광숙박시설과 영화관·테마공원 등의 부대시설 이용행위, 사찰 및 문화
재 관람행위, 기타 관광음식점 및 관광기념품 등의 판매 및 이용 행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레저세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세대상의 추가).
셋째, 기존 과세대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현행 레저세의 과세대상이 사
행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그와 유사한 성격의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카
지노, 복권 등을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기존
과세대상과의 조화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넷째, 국세 가운데 일부를 이양 받아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확충하는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레저와 관련성이 높은 개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이양하여 레저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국세 세원의 이
양을 통한 레저세 강화).
제1주제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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