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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 2014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처럼저조한지방세외수입징수율은개별부서의부과이후관리소홀과전문성부족,낮은납
부의식등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2012년 주요항목별 징수율(징수액/부과액, %)
현재200여개의법률과조례에의해2,000개이상의항목이도로과나환경과등개별부서에
서관리되고있다.그러나부과이후체납처분등징수업무는체계적으로진행되지못하고있
는것이현실이다.이는해당부서의조직성과가징수실적이아닌근거법령에의한사업추진에
있어징수업무가우선순위에서배제되고,업무량감소로이어지기때문이다.그리고세외수입
은건당금액은적은편이나,주민생활과직결되어있어체납업무등에민원이잦고,이는업
무기피로이어진다.평균재직기간이6개월정도밖에되지않고계약직등단기간근무인력을
주로활용하다보니,담당자의전문성은떨어질수밖에없다.
그리고‘안내도그만’이라는납부자인식이있다.지방세외수입은개별관리됨에따라홍보
도부족하고, 제재수단역시전반적으로미약한수준이다. 납부거부는각종소송등불복절차
로 이어지고 납기 내에 수납되지 않는 건은 체납으로 분류된다. 국세나 지방세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나출국금지등을통한제재가용이하나,세외수입은조세가아니라는이유로제재수
준이낮고,제도도입도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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