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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련 법률명령과 유럽 공공조달지침의 차이는 2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는, 유럽 공공조
달지침 내에 존재하는 ‘사전공고 후 협상절차’계약방식이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
20)
명령에서는‘사전경쟁을 통한 협상절차’라는 명칭의 계약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는, 유럽연합은 2014년에 유럽 공공조달지침에서 새롭게 ‘혁신파트너쉽’계약방식
21)
을 규정하
였지만, 프랑스의 경우 이미 2004년에 파트너쉽 계약에 관한 2004년 6월 17일 제2004-559호
o
법률명령(Ordonnance n
2004-559 du 17 juin 2004 sur les contrats de partenariat)
22)
을 제정하
여 시행하던 중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 제정으로 인해 제14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8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이 폐지되고, 2015년 프랑스 공
공조달 관련 법률명령으로 편입, 수정되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2004년 6월 17일 제2004-559호 법률명령에 의해 규정된 파트너쉽 계약
은 그 특정 목적으로 인하여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별도
의 국내법 적용을 받았으나, 이 계약방식은 국내법 의미 내에서의 공공조달에 관한 계약은 아
니었으며, 유럽 공동체법의 의미 내에서 공공조달에 관한 계약이었다. 따라서 프랑스 입법자는
유럽 공공조달지침에 합치되는 새로운 타입의 공공조달에 관한 계약을 창안하였고, 이러한 결
과로 인하여 현행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 제4조 후단에서는 “이 법률명령의
의미 내에서 제67조에 규정된 파트너쉽 계약의 법적 성격은 공공조달에 관한 계약이다.”라고
명시하였다.
23)
(2) 낙찰기준
낙찰기준에 대해서는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 제1부, 제2편 공공조달 관련
계약체결, 제2장 체결절차, 제7절 입찰선택
제52조 낙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52
조 제1항 전단에서는 “조달조건 또는 구체적 공공조달 대상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와 공공조달 관련 계약을 체
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후단에서는 “공공조달 대상 또는 그 이행조건과 관
련하여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 제38조
24)
에 합치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20)
유럽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방식 종류의 자세한 내용은 김대인,
앞의 논문(주17), 170-173면 참조.
21)
혁신 파트너쉽 계약에 관한 개념과 방식은 김대인, 앞의 논문(주17), 172면 참조.
22)
자세한 법률명령의 내용은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43
8720&categorieLien=cid 에서 참조 가능 (2018. 07. 10. 최종방문).
23)
Celine Record, op. cit, p. 27.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 제38조 제1항 : 공공조달 계약 집행의 조건은 경제, 혁신,
24)
환경, 사회 분야 또는 고용 등 공공조달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조달 계약 대
상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에는 공공조달의 적용과 관련한 서비스 또는 물품 및 공사, 라이
프 사이클의 어느 단계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특정 생산 공정과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물품의 공급 및 판매, 소모품, 또는 서비스, 수명주기가 다른 단계와 관련된 특정 프로세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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