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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개발부담금(DevelopmentFees)산정방식
본론
향후개발에필요한공공서비스를위한재원을마련하기위해부과되는개발부담금
SECTION1재정·회계
은개발지역에서제공되는같은수준의서비스(SameLevelofService)를기준으로
산정된다.개발부담금을산정하는데두단계가있다.첫째는공공시설개발과관련
된비용을결정하는것이고,둘째는개발의종류와토지의용도에따라공평하게비
용을분배하는것이다.하지만실제로개발부담금을계산할때개발과지역내인프
라나공공서비스수요의관계를정의하는데상당히많은변수가있기때문에복잡해
질수있다.다음은개발부담금을산정하는데사용되는3가지기본방법이다.
??? 가회수(Cost Recovery) : 원가회수의 원리는 미래개발(Future Development)
이 개발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시설이나 매입한 토지의 내용연수(Useful Life)나
SECTION2계약SECTION3공유재산
잔존용량(RemainingCapacity)에대한대가를지불한다는것이다.이방법은보
통향후개발이일어나기전에충분한서비스용량을제공해야하는전기같은유
틸리티시설의개발부담금을산정하는데사용된다.
??? 분확장(Incremental Expansion) : 증분확장방법은 정량적 및 정성적 측정을
통하여각공공시설의현재공공서비스의수준을측정한다.이방법은기존인프
라의용량이부족분이나잉여분이존재하지않는다는가정에서시작한다.향후개
발은성장혹은증분하는부분에대해서만지불하는것이다.개발부담금의수입은
추가시설을확장하거나건설하는데에만사용된다.증분확장방법은개발과보조
를맞추기위해정기적으로추가되는공공시설의개발부담금을산정하는데적합
하다.
??? 획기반(Plan-Based):계획기반방법은서비스단위에따라비용을분배하는것
이다.수요당비용의단위를결정하는두가지방법이있다.(1)공공시설건설의
총비용을총수요단위로나누거나(2)전체계획기간동안공공시설건설비용증
가분을수요의순증가분으로나누는것(한계비용)이다.
개발부담금산정단계
개별프로젝트수준(Project-LevelImprovements)과는달리,개발부담금은성장과
3)
관련된인프라(Growth-RelatedInfrastructure
)에자금을지원한다.그리고이는
3) 신규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인프라의 건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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