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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疑와 回信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기업의 양도 양수에 해
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
(세정13407-1259, 2000.11.01)
7. 1구내의 고급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면적
산출
【질 의】
업무상 1999년 7월에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했는데, 최근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중과
방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주장하는 부과기준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므
로, 아래와 같이 귀 부의 의견을 구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76조 ③항 1호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서 울타리로 둘러싸인 1구
내 부지에 소유주가 같고 서로 접한 수개 필지 안에 고급주택과 임대용 건축물이 각각
1동씩 있는 경우에, 고급주택 부속토지 면적의 산정 기준을 ?1구내 전체 토지 면적×
고급주택 연면적/(고급주택 연면적＋임대용 건축물 연면적)?으로 보아도 되는지, 아니
면 ?1구내 임대용 건축물이 소재한 당해 지번만 제외하고 1구내 나머지 부분?으로 보
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신
1구내에 고급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각각의 부속토지면적은 토지지번
과 관계없이 1구내의 전체토지면적을 고급주택과 임대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함이 타당함.
(세정13407-1281, 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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