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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이 부동산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질 의】
본인은 농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본 공장 부지인 강원도 횡성
군 공근면 ○○리 766번지를 96년도 1월에 김○○씨로부터 65,900,000원에 구입하
였으나, 회사 재정사정이 좋지 않을시 금융관련 대출시에나 또는 결산공고시 외형을
실제보다 늘리기 위하여 재무제표상의 자산을 증가시키고자 실제거래 가격보다 많은
117,905,350원에 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실제거래 가격인 65,900,000원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관련 대출
관계로 자산을 많이 잡아 신고한 결산서상 금액인 117,905,350원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신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것임.
(세정13407-1312, 2000.11.16)
9.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감면 해당여부
【질 의】
저는 1998년 12월까지 골판지상자 제조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동년 12월 28일 동업
종을 창업하여 1년 2개월 동안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0년 2월 1일 재직직원들과 같이
투자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금년 10월 25일 ○○공단내 공
장을 매입하여 11월초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창업 후 2년 이내에 부동산(사업용)을 매
입했을 경우 지방세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
과,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전환하였기 때문에 감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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