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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疑와 回信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동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
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
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고 창업중소기업은 2003년 12월 31일이전
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함.
1998년 12월 28일 골판지상자 제조회사를 창업하고 사업을 운영하던중 2000년
2월 1일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였다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세정13407-1310, 2000.11.16)
10. 저유조의 취득시기
【질 의】
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한 저유조 탱크를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 면사무소에 공작물 축
조 신고 및 소방서에 위험물 저장 취급소 설치 허가를 받아 공사후 소방서의 완공검사
를 받았을 경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의 기산일이 언제가 되는지요?
〈현 황〉
- 저장탱크에 대한 위험물 설치 완공 검사일 : 2000. 9. 20(소방서)
- 법인간 공사 준공 검사일 : 2000. 9. 26(공사 시공 업체가 임의로 작성 건축주에게
준공계를 제출한 날임)→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은 아님.
위와 같이 저장탱크에 대한 취득의 시기가 건축법상 공작물에 대한 신고만 하고 별
도의 준공검사가 없이 소방서의 위험물설치 허가 및 완공 검사만 행정 기관에서 받고,
내부적으로 시공업체가 공사가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한내에 소유자에게 준공
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 취득의 시기가 행정 기관(소방서)에서 완공 검사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공업체가 행정기관의 완공검사일 이후 작성한 준공일이 취득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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