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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위 관서에서는 동 사업을 제안 요청 시 사업 범위에 있어서 ‘디자인, 설계(조설계포함),
측량, 공사, 부대공사 등 디자인(창작)에서 제작, 설치 완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홍보 관문의 지중 전기인입공사에 대하여 계약상 대자가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다는 사유로 별도로 발주한 후 ㈜○○전력(대표
○○○)와 계약체결(2018. 5. 9.~ 2018. 5. 28.)하여 4,642,000원을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
2. 결론
결과적으로 위 관서에서는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과 같이 홍보관문 설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의 필수적 참여 자격인 토목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조건을 누락함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계약상대 자가 업체를 임의 선정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불법으로 저가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였으며,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사항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채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의 상당 부분을 불법으로 저가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 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시공 계획 및 하도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③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7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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