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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인지 회신바람.
회 신
저유조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
실상의 사용일과 허가관청의 완공검사 합격통지일중 빠른날이 됨.
(세정13407-1330, 2000.11.18)
11.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질 의】
질의인은 미등기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 등등
의 등기비용과 취득세까지 부담하였고, 임대기간을 7년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3년이 되자 임대인은 건물을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부동산 취득자가 부담하여야 되는 줄 아는데 이에 대
한 정확한 법률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신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
124조에서 그 부동산의 취득자 또는 그 부동산의 취득?이전?변경등의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법 제104조 제8호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뜻하는 바,
임대인의 미등기건물을 임차인이 임차하면서 당해 임대건물을 임차인 앞으로 등
기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음.
(세정13407-1327, 2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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