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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아닌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천재?지변, 법령의 금지?제한 등)을
뜻하므로 귀문과 같이 부동산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세정13407-1329, 2000.11.18)
13. 취득세?등록세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질 의】
당사는 부산광역시 소재 녹산공단에 토지 및 건물을 신축취득하여 입주한 업체로서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노사관리 목적에
서 소사장제(직원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없음)를 시행하여 소사
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동조 단서규정 즉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등록세 취
득세를 추징하는 사유(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 그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 공장의 부동산을 직원에게 임대 형태로 대여하고 있다면 임대보증금과 임
대료를 직접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됨.
(세정13407-1325, 2000.11.18)
14. 리스물건의 취득세 납세지
【질 의】
당사는 외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합작투자하여 경영하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최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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